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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MB뉴스][리포트] 처벌강화에도 아동학대 사건 급증

  • · 작성자|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
  • · 등록일|2017-02-13
  • · 조회수|1348
  • · 기간|2027-02-28


사회/스포츠

■CMB 대전방송 뉴스

 

 

지난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이 재정되는 등 아동학대와 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교육이 많아졌지만 매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리지역 아동학대 현황은 어떤지, 김지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

지난해 4월, 평택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시신 암매장 사건.

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.

검찰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

 

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나 부모,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.

 

하지만 지난해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수가 28명을 넘어서는 등

매달 2,3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.

 

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만 9,214건에서 지난해 2만 4,000건을 넘어서는 등

해가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.

 

▶홍창희 계장 / 대전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
“저희 대전 권내에는 다행히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만한 아동학대 사건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아동학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아동학대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피해자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.”

 

대전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

2015년 236건에서 지난해 640건까지 오르며 전년대비 171%나 증가했습니다.

아동학대 검거건수도 지난해 159건으로 2015년 대비 238% 뛰어오르는 등

우리 사회에도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
 

▶조순형 팀장 / 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

“학대받는 아동 연령대는 기존에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았었는데 작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나이 대의 청소년들에 대한 아동학대 발생비율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”


▶김지동 기자 
“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중 79%가량이 부모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돼, 신고 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”

 

매년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.

대전에서도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오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

CMB뉴스 김지동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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